[톡톡뉴스]호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재현 교수는 5월 23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건축시공학회, 2024 봄학술발표대회 중 특별세션4’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판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재현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2024년 4월 말까지 진행된 총 14건의 중처법 판례의 분석 내용을 소개하며,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등을 비롯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할 때 해당 공종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 적극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중처법 상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고 손실비용 기반의 위험성 평가 방안’ 등의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열린 특별세션4는 ‘ESG 건설경영전략과 건설안전’이라는 대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및 시사점’, ‘ESG경영 전략’, ‘OSC는 ESG다’, ‘건설산업의 위기대응과 회복탄력성’ 순으로 주제발표를 마친 후 ESG 및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 전문가 2명을 초청하여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재현 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한국연구재단에서 발주한 ‘건설안전 투자 및 사고손실의 정량화를 통한 Deep Learning 기반 비용-편익 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과제를 2022년도 6월부터 오는 2025년 5월까지 수행하고 있다.        김미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