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수)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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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기 의원, 광양시 자치분권·산단 발전 대책 촉구
첫째날 첫 질문자로 나선 정회기 의원은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인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며, 행정·중간지원조직·주민 간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 회생을 위한 광양시의 추진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 광양읍 남서지구에 위치한 율촌산단(광양시 관할)과 세풍산단의 기업 유치 성과가 세수 증가·일자리 창출·인구 유입 등을 발생시켜 광양시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며, 광양역-세풍산단 진입도로 추진, 해창마을-세풍산단 연결도로의 빠른 조성과 국도 2호선-율촌산단 진입도로 교차 지점의 램프 구간 설치 계획의 조정 또는 증설을 주문했다.
그러나 광양시가 지역을 관리할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유치의 결과물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율촌산단과 세풍산단의 소방·방역·교통·상하수도·폐기물 수거 등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양역 ITX-이음 정차 추진과 택지 개발을 통해 정주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며, 덕례·도월지구 및 인서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영헌 의원, 광양시 주요 현안 점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요구
첫째날, 두 번재 질문자로 나선 안영헌 의원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공임대주택 문제,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 수소도시 사업 등 광양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2024년 시 발주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288억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가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 관광·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지역 농산물 판매장 설치와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제안했고. 봉강면 신품종 재배단지의 방치 실태를 지적하며,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수소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수소 산업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광양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송재천 의원, 정주환경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추진 강조
첫째 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송재천 의원은 금호동 주택단지 정주여건 개선, 이순신대교 해변 테마거리 조성, 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송 의원은 먼저 금호동 주택단지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50년 후를 대비한 정주여건 개선과 포스코의 협력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광양항 해양공원의 방치 실태를 지적하며 관리권 이전과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광양수산물 유통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임대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광양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부터 대형 프로젝트까지 단계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배(중동) 의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 점검 등 주요 현안 질의
둘째 날, 첫 질문자로 나선 서영배(중동) 의원은 △중마동 새마을금고 사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 △중마노인복지관 증축 필요성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 및 추가 설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먼저 중마동 새마을금고 사거리의 전선이 미관상 좋지 않고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중화 사업의 우선 추진 대상지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를 물었다.
또한, 연약 지반 및 침수 문제 검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해당 사업이 광양시의 교육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구체적인 도입 배경과 목표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으며, 신청 조건과 선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학금이 소득 수준과 성적에 따라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고소득층에 장학금이 집중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적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내 형평성 문제와 미진학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장학금이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 자료를 요구하며, 사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마노인복지관의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증축 필요성과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의 확충 및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는 질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서면 답변을 받기로 했다.
백성호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청정수소·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 시정질문
둘째 날,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백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방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외주업체 발주 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 및 외주파트너사의 2024년 업무추진비 예산 및 결산 내역을 확인하며, 지역경제 기여도와 투명성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확대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 계획을 질의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청정수소 산업과 관련해서는 여수·순천·광양 청정수소 공용 배관망 구축 사업의 업무협약 내용과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특히, 묘도수소생산단지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연결되는 배관망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정수소 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양환경공사의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부족 문제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질의하며, 부족한 예산을 조속히 마련할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및 공중화장실의 수도요금 납부 현황을 점검하고,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실태를 확인하며 효율적인 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관련 조례에 따른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 선양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국기 선양 활동 추진을 당부했다.
박철수 의원, 광영동 발전 방향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질의
박철수 의원은 시정질문 마지막날 마지막 질문자로 나서, 광영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도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광영동의 주요 현안으로 ▲명동이발소 건물 앞 주차 문제 ▲현대고층~광영파출소 앞 사거리 급우회전 구간 개선 ▲광영동 5통·6통 노후주택 문제 ▲광영동 야간경관 시범지역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명동이발소 건물 앞의 상습적인 주차난 해결이 시급하며, 현대고층~광영파출소 앞 사거리의 급우회전 구간 개선이 교통 안전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광영동 5통·6통 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기준, 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입찰 및 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관련 부서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광영동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번 임시회는 3월 1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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