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혈세 축내는 유령 위원회’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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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혈세 축내는 유령 위원회’ 득실
올해 개최 전무한 위원회 전체 30% 달해
정책수립·타당성 검토·대안 제시 ‘말 뿐’
  • 입력 : 2015. 12.31(목)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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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 정책입안 고집 위한 ‘구색맞추기용 조직’ 비아냥도
시민단체 “실태점검 통해 의회정치 한계 자문役 해야”

[광주=톡톡뉴스]조호기 기자=광주시 소관의 상당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위원회 개최 등은 광주시에서 결정하는 만큼 시가 ‘무늬만 위원회’를 앞세워 광주시 위주의 정책입안을 고집하기 위한 꼼수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소속 위원회는 지난 9월말 기준 총 127개로 2천404명의 위원(공무원·의원 497명/민간인 1907명)이 위촉돼 있고 7억 8천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들 위원회는 광주시의 정책 수립·타당성 검토, 대안 제시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전체위원회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40여개 위원회는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의 문화콘텐츠 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산업 진흥시책 추진 등의 기능을 하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은 최근 1년 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축제육성위원회’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당면과제가 관광산업 활성화임에도 불구 이처럼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위원회 개최가 안 된 것은 애초부터 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른 구색 맞추기용 조직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실태에 대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각종 행정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 갈등의 조정, 의회정치의 한계 등을 보완하고 긍정적 명분을 살리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분명하고,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요 정책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자주는 아니지만 위원회를 통해 주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톡톡뉴스 news@newstokt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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