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현역단체장 흔들기...총선 재보궐선거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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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현역단체장 흔들기...총선 재보궐선거 노림수?
장흥군 정체불명‘가상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논란
보성군수 압수수색…사택신축 악의 제보 주장 제기
  • 입력 : 2015. 12.31(목)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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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톡톡뉴스]특별취재팀=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성 장흥군수의 대법원 최종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장흥군 지역사회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23일 장흥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김 군수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김 군수의 당선 무효 직위상실을 가정해 내년 4·13총선 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장흥군 관내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려진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는 현직 공직자를 포함한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출마예상자들의 단체장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였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조사기관과 의뢰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흥군 일부 주민들은 “이번 여론조사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의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한 행위이고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현 군수를 심각하게 모독한 행태로 지역사회의 갈등만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또 “김 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판결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원심파기 환송도 가능한 상황인데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조사자는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 출마예상자로 거론된 인사들 역시 “김 군수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불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렇듯 일부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행정공백의 우려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역분열과 민심이반 등 지역정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한편, 김성 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시점에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판결 당선무효 양형을 두고 김 군수의 행위가 군수직을 내 놓을 만큼 범법행위였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용부 보성군수 "투명 거래했다" 소명자료 제출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이용부 보성군수 사택신축과 관련해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이 군수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제보에 의한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판결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이 자칫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신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보성군 등과 이용부 군수 측근에 따르면 “이 군수는 민선 5기 정종해 전 보성군수가 약 8억여원의 혈세를 들여 지은 호화관사를 군민들에게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게 하고 자신은 사비를 들여 사택을 신축했다”고 밝혔다.

또 “이 군수는 사택을 신축하면서 자신의 부인명의로 관내 건축업자와 정상적인 공사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이 군수 부인 명의로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군수의 사택신축은 투명한 거래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택신축과정에 대한 부적절한 의혹을 갖고 압수수색까지 한 정황으로 볼 때 누군가의 악의적인 제보에 의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신축사택에 대한 공사계약서와 대금지불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용부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2심 판결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군수에 대한 비리의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이 군수의 자택에서 압수한 압수품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틀 후인 지난 18일 돌연 돌려준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톡톡뉴스 news@newstokt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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