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도서구입 입찰제한제’ 광주 유령 서점만 배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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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도서구입 입찰제한제’ 광주 유령 서점만 배 불려
누구나 사업자 종목만 추가하면 입찰 가능 ‘허점’
작년 시행 일반경쟁 입찰 6회 유령업체서 싹쓸이
  • 입력 : 2015. 12.31(목)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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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수방관…뒤늦게 “수의계약 확대” 방침

[광주=톡톡뉴스]조호기 기자=지역 내 서점을 살리겠다고 도입한 ‘공공기관 도서구입 입찰제한제’가 이름만 서점인 유령업체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지역 서점들의 경영개선에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입찰방식의 허점으로 전혀 엉뚱한 이들이 수혜자가 되고 있음에도 정작 광주시는 큰 문제가 없다며 수수방관 해 와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동네서점의 몰락은 매우 심각하다. 광주서점조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54곳에 달했던 광주지역 서점은 2015년 현재 약 90여개로 급감했다.

이처럼 어려운 동네서점을 살려보고자 정부에서는 서점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도서구입 입찰제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 없이도 사업자 등록증 종목에 서점만 추가하면 입찰이 가능한 제도적 헛점으로 주유소, 족발집, 맥주집 등을 운영하는 업자 등도 입찰 참여가 가능해 낙찰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 계약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총 34회 도서구입을 했으며 총 4억332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중 예산 3억원 정도가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됐는데 입찰 6회 모두 일반서점이 아닌 유령업체가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지난 29일 낙찰을 받은 회사 중 2개 회사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보았다.
우선 동구에 위치한 C 회사는 어디에도 서점 간판은 볼 수 없었으며 철문이 내려져 있었다.

또 다른 업체 주소지에는 계약현황공개에 표기된 업체와는 달리 커피집이 위치해 있었으며 상호명 또한 달랐다. 말 그대로 유령업체다.

나머지 4곳 또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문의한 결과 일반서점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광주시내에 순수 서점은 90여개인데 반해 이름만 서점인 유령회사가 13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찰과정에서 유령회사의 난립은 비단 광주광역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에서는 유령회사의 낙찰을 봉쇄하고 지역중소서점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서점이 30여개로 적은 편이지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 서점에 순번으로 발주 하고 있으며 큰 액수의 계약도 한건의 입찰보다는 나누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는 낙찰받은 업체가 실제 서점인지 파악키 위해 현장실사도 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수의계약을 주로 진행하며 입찰시에도 현장실사를 통해 유령회사인지 적격업체인지 파악하고 있다.

또 수원시는 입찰자체를 1년에 1~2회로 줄이고 서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수의계약 비중을 높이고 지역제한을 洞까지 축소하는 등 ‘지정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시 관계자는 “서점으로 등록된 업체만 입찰이 가능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또한 중소기업체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서점과 인테리어 등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일관해 아쉬움을 더했다.

하지만 취재가 진행되면서 “내년부터 입찰을 줄이고 수의계약을 자주 진행할 것이며 수의계약 액수도 늘려가겠다”고 답했다.

그 동안 아무런 대안도 없이 상황 인식도 못한 것을 감안하면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광주지부 조광우 조합장은 “입찰시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는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며 “연합회 또한 실제로 서점이 운영되는지 증명하는 서점인증제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톡톡뉴스 news@newstokt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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