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교육지원청, 폐교 부지 부실관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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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교육지원청, 폐교 부지 부실관리 ‘도마’
시민단체 “매각 용도 어긋난 레미콘 공장 건립 불법”
업체 “합법적 신고 마쳐 문제 없다” 공사 강행 의지
사후관리 허술 교육청, 계약무효소송 뒷북 대응 입방아
  • 입력 : 2016. 03.04(금)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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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톡톡뉴스]조호기 기자=고흥교육지원청이 9년여 전 매각한 폐교부지에 관련규정과 어긋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마을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후관리를 허술히 해 온 고흥교육지원청은 뒤늦게 ‘계약원인무효소송’에 나섰지만 부지 소유권을 쥔 레미콘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폐교부지 수목들을 훼손하고 토사와 건축 폐기물을 불법 야적하는 등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올 초 폐교부지 주변 정리나 건물 말소 등 작업을 위한 ‘건설 폐기물 처리신고’, ‘건축물 대장 말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레미콘 공장 건립을 둘러싼 법적 공방 등 고흥교육지원청-주민-업체간 첨예한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고흥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고흥군 포두면 옥강초등학교 폐교 부지(1만5천184㎡)를 ‘청소년 수련장 및 유스호스텔’ 용도로 A건설사에 2억4천500여만원에 매각했다. 교육청은 당시 입찰공고에 폐교부지 용도를 청소년 수련장, 학생야영장, 직원휴양소, 자연학습장, 영농시설, 사회복지지설,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폐교부지를 사들인 A건설사는 2011년 12월 개인사업자에게 되팔았고, 이 사업자 역시 지난해 지역 레미콘 공장에 소유권을 넘겼다. 입찰공고에는 5년 동안 매각 용도로 사용않거나 기한 내 그 용도를 폐지하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했지만 이같은 계약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42조 제 4항에 따르면 ‘공유재산 (폐교) 매각관련 위락시설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등에는 대부 매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지난 1월26일 집회를 열고 “고흥교육지원청이 폐교 매각 후 매각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도 않고 관리를 잘못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허술한 사후관리 책임을 물었다.

민주자치고흥연대 역시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폐교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는 행위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배치되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폐교 재산의 매각 관리에 소홀한 고흥교육지원청의 사과와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부랴부랴 늦장대응에 나선 교육청은 “소유자가 몰래 소유권을 바꾸는 것을 막으려면 특약등기를 해야 하지만 관련법이 2011년에서야 제정됐다. 당초 매각용도에 맞는 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지난달 26일에서야 폐교 부지와 관련된 3명의 사업자에게 ‘계약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군청 관계자는 “현재는 공장설립과는 관계없는 주변 정리나 건물 말소 작업만을 진행하고 있어 법적인 제제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관련법과 사업계획 보완서류,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차 실무 종합심의를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톡톡뉴스 news@newstokt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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