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며칠 전 MBC(광주)의 보도를 통해 동복댐 사업허가와 관련한 불편한 진실을 접할 수 있었다. 골자는 화순군이 동복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권이 있는 광주광역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이미 수십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보도는 법적 허가 절차와 행정협의 확인도 없이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동복댐 관련 ‘상생협약’ 이후에도 화순-광주 지자체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글의 목적은 이 사안이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출발부터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구복규 화순군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2023년 10월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공식명칭은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이다. 총 172억 7천4백만원이고 국비(41%), 도비(21%), 군비(38%)를 포함한다. 화순군민에게는 <미디어 파사드>로 널리 알려졌다. 적벽을 스크린 삼아 3D 입체영상을 투사한다는 것인데 오랜 기간 주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이 사업은 2023년(11.30) 전라남도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21일 사업명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143억원의 예산 또한 그때 편성되었다. 상위 광역 단체가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것인지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생태관광’이라는 이름과 ‘미디어 파사드’가 어울린다고 생각된다면 자신들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그것도 국가 명승(화순 제1경)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도시의 상수원인 곳에. 그것이 현실화되어 야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수원으로 몰려든다고 생각해보라.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곳 적벽은 국가 명승답게 수많은 역사적 애환을 담은 곳이고 상수원이며, 주민들과 뭇 생명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생태적 보고다. 비록 막혀서 흐르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적벽강의 신화와 꿈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보도 이후 화순군은 광주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민간 소유지에라도 관광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곳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가. 가능한 일인가. 적법성 논란에 휘말린 지금까지 화순군은 총 58억 5천 6백만 원을 집행했다. 공사업체 좋은 일만 시켰다는 말들이 무성히 오가고 있다. 남은 114억 1천8백만 원을 무의미한 곳에 낭비하지 말고 이제라도 당장 사업재추진 시도를 중단하라. 누구를, 무엇을 위한 공사 남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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