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톡톡뉴스]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이 개정 되어 적극적으로 처벌한 지가 벌써 두해가 흘렀지만, 이를 간과하는 시민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의 고유한 술 문화에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

친구를 만나거나 업무상 회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술이다.

적당한 음주는 분위기를 흥겹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술을 마시다보면 적당하게 마치지 못할 때가 많다.

1차에 이어 2·3차로 연결되는 음주로 결국 만취상태에 빠진다.

이런 과도한 음주는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 또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현재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지구대 근무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업무는 관공서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상대로 고성과 갖은 욕설을 해대며 난동을 부리는 주취 소란자를 처리하는 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6조1천200억원, 음주 교통사고로 1조266억원 등 연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을 본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거나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건은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할 수 있다.

파출소나 지구대는 야간에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들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경우에도 예전엔 술에 대해 관대한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비교적 가볍게 처분했다.

이로 인해 공권력 경시풍조를 낳게 되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됐다.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자는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되며, 예전과는 달리 주거부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강력한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젠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술 때문에, 술김에’라는 말이 이유도 핑계도 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술을 먹고 하는 실수나 범죄에 관용을 베풀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나, 이에 아랑곳 않고 여전히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자.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주취자가 경찰의 제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만엔, 3천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국에선 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이 가능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가차 없이 엄정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술에 대해선 관대했던 시민의 모습과 의식도 바뀌어야 할 때다.

경찰 순찰차는 국민의 재산이며,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권력이다.

순찰을 통해 각종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관이 주취자로 인해 쓸데없이 공권력을 낭비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주취자에 의한 공권력의 손실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취로 인한 관공서 소란 행위, 난동 행위는 더 이상 관대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과 결과를 가져오는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공권력이 확보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행복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