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성 출신 백남기 농민 죽음의 진실은 꼭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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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성 출신 백남기 농민 죽음의 진실은 꼭 밝혀야
  • 입력 : 2016. 09.26(월)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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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 출신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끝내 생을 마감했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백 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졌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317일 만인 어제 숨졌다.

백 씨는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우다 고향인 전남 보성으로 돌아가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이웃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공동체 운동을 실천하는 농민이었다. 낮은 쌀값과 빚에 허덕이던 농부의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백 씨는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항의하고자 같은 처지의 농민들과 상경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만 변을 당했다.

백 씨의 죽음을 국가폭력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름 아니다.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대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가 방치된 채로 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민간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기까지 경찰은 어떤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쓰러진 백 씨에게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아대는 것은 백 씨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였다. 백씨를 국가가 보호해야 하고 아무런 위협의 될 수 없는 맨손의 ‘노인’이 아닌 ‘적’으로 간주한 나머지 집요하게 물대포를 조준한 것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건당시 진압의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인식은 인권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시각 그 자체였다. 강 전 청장은 지난 12일 청문회에 나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신의 평소 생각을 얘기했다. 불법시위를 이유로 경찰의 과잉진압을 두둔하는 투의 얘기다. 더욱이 참고인을 통해 진압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증거가 많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반복된 변명만 되풀이 했다.

특히 경찰은 일부 폭력행위가 드러났다고 집회 전체를 폭력집회로 취급해선 안될 일이다. 폭력시위를 옹호하려 함은 물론 아니다. 직접적 폭력행위자가 있다면 그들을 처벌하면 될 일이지 애잔한 노인을 물대포를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온당치 않다.

정부는 10개월간 진압 책임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게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지게 했다. 검찰이 백씨의 사망원인을 가리겠다며 부검 운운하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백 씨(69)를 부검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기각됐다. 유족과 대책위원회의 지적대로 “사인이 이미 생긴 외부 충격(경찰의 물대표)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부검은 필요 없다”는 입장과 맞아 떨어진 셈이다.
부검영장 기각 소식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진입로를 지키던 일부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낸 것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다.

검찰과 경찰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집회 참가자 가운데 폭력시위를 벌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법과 규정을 위반한 폭력 행위자를 처벌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간과한다면 결국 백씨의 억울한 죽음은 소통부재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분노로 이어지면서 결국 경찰은 물론 박근혜 정권의 책임론으로 부상하려는 야당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쯤에서 부검 운운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모습은 국민들이 목도 했기에 이번 국감에서도 크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백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책임자는 당연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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