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Fake News)가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대통령선거의 승패를 가르기도 했다.

이미 '반기문, 대통령 출마 UN 출마제동 가능' 등의 가짜뉴스로 한차례 '가짜뉴스의 파급력'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친박 무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인터넷으로 퍼나르거나 등록되지 않은 제호로 가짜신문까지 인쇄해 배포할 정도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 내 유학생 6만명을 촛불집회에 몰래 참석시켰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것처럼 만들어져 퍼지기도 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 성황이다.

가짜뉴스는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정보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를 차단하려면 관련 법규를 세세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학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Fake News(가짜뉴스) 개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퍼지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대학교수·언론인·전문가 등이 모여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페이크 뉴스, 풍자인가 기만인가' 발표에서 폭넓게 쓰이는 가짜뉴스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했다.

황 교수는 가짜뉴스를 오보, 패러디, 루머, 유언비어, 풍자적 페이크뉴스와 구별해야 한다며 '실제뉴스의 형식을 갖춘, 정교하게 공표된 일종의 사기물 또는 선전물, 허위정보'로 규정하며 "풍자적 가짜뉴스까지 규제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뉴스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며 "언론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팩트체킹'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향이 있어 네트워크의 분리현상이 발생한다"며 "분리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최대한 다수 매체가 참여하는 팩트체킹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대책'을 발표한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특정 피해자의 인격을 공격하는 가짜뉴스 작성자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다"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가짜뉴스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데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앞으로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가짜뉴스가 등장하고 판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뉴스 생산자는 정밀한 사실확인을 통해 고품질의 뉴스를 만들어야 하고 포털같은 뉴스 매개자는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절차와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 이용자는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과 비판적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법 조항 정비는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는 김익현 지디넷 미디어연구소 소장, 민영 고려대 교수, 안명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 이봉현 한겨레신문 부국장, 이승선 충남대 교수, 정필모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민영 교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제도적 통제보다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해 수용자 스스로 뉴스의 진실성을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