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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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변호사,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내정
  • 입력 : 2017. 03.07(화) 07:57
  • 정인서 기자
이선애 변호사

양승태(69) 대법원장은 6일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선애(50ㆍ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 제111조3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철저히 심사하고 평가한 뒤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헌재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가 주요 인선기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 내정자는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내정된 이 변호사는 어렸을 적 친아버지를 일찍 여의면서 쉽지 않은 유년기를 보냈다. 의류 노점을 하는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야 했지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걸로 전해진다.

서울대를 거쳐 1989년 31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판사로 법조 생활을 시작해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옮겼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연임되는 등 약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는 평도 받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인권과 소수자 보호의 상징인 헌재 법복을 입게 됐다. 파견이 아닌 헌재 자체 연구관 출신이 재판관에 내정된 건 사상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반발도 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이 불과 2달 전에 추정권천한 인사를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그가 노무현 정권 때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사임을 강조하며 벌써부터 정권교체를 의식한 인사가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양 대법원장은 2014년 3년 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비상임)으로 이 내정자를 임명했고, 임기가 만료되자 올해 1월 이 내정자를 다시 3년 임기의 동 위원회 위원으로 연임 추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특혜 의혹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내정자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재판관 구성부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선애 변호사가 임명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 권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다만 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권한대행은 이 가운데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된다. 이 내정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으로 지명된다.

한편 헌재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번 후임 재판관 내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세간의 예상대로 이 권한대행 임기가 끝나는 이번주 안에 탄핵심판 결론을 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인서 기자 ji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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