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위장 전입‘에 “5대 비리 공직 배제" 원칙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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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文 정부, '위장 전입‘에 “5대 비리 공직 배제" 원칙서 후퇴?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 새 정부 출범 20일 만에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새로 마련
  • 입력 : 2017. 05.28(일) 17:57
  • 박병모 기자
'위장전입'문제가 불거져 국회청문회 채택보고서가 늦어지고 있는 아닉연 총리 내정자<사진 =방송화면 캡처>

김 위원장은 이날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획분과위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보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새 정부 출범, 인사 때마다 얼마나 우리 사회의 좋은 인사들이 희생되는가, 그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인선)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발표한 개각 인사 청문대상 6명 중 3명에게서 위장전입이 발견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발표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의혹이 불거졌다.

박병모 기자 newstokto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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