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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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160만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2018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11년만의 두자릿수 인상폭을 기록하며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17년만의 최대폭 인상이다.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 157만 3770원에 해당해, 올해와 비교해 22만 1540원이 인상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시급에 1.5배를 곱해 지급되는 야간 수당이나 휴일 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가령, 일주일에 야간 근로를 3시간씩 하는 근로자는 야근 수당이 올해 2만9,115원에서 내년 3만3,885원으로 오른다.
이는 올해 시급 6470원에 비해 16.4%(1060원) 인상된 액수로 16.8% 인상됐던 2001년 이후 최고 인상폭을 기록이다. 두자릿수 인상은 2007년(12.3%) 이후 11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버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사용해 추정한 월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1인 가구 기준)의 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올해 6,340원에서 내년 1만1,39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4대 보험 가운데 근로자 부담분이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도 조금씩 인상된다.
월 환산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을 번다면,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해 6만840원(이하 사업자 부담분 제외)에서 내년 7만780원으로 1만원가량 는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역시 올해 4만4,070원에서 내년 5만1,300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올해 8,790원에서 내년 1만230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이를 다 합쳐보면, 주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는 내년부터 한 달 수입이 22만원 정도 늘어나는 대신, 세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은 약 2만4,000원 많아지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직금도 다소 늘어날 수 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액수는 근로 기간 동안 임금 총액의 8.33%이다.
따라서 정확히 1년 동안 일하고 퇴사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올해 퇴직금이 약 155만원에서 내년에는 181만원 정도로 늘어난다.
근로자 소득 증가는 곧 사용자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사용자가 100% 내기 때문에,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사용자 부담은 조금 더 커진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 별로 월 평균 보수의 0.7%(금융 및 보험업)~32.3%(일부 광업) 수준이다. 고용보험 역시 보험료율이 0.65%인 근로자와 달리 0.90%(150인 미만 기업)~1.50%(1,000인 이상 기업)로 사용자 부담비율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그만큼 더 크다.
어떻든 내년 최저임금이 16%대 인상에 성공하면서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소득주도 성장' 모델을 구현하는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근로자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3년 내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해마다 15.7% 이상 인상해야 하는데, 당장 내년 최저시급부터 이를 훨씬 초과한 셈이다.
이날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결과 15표 대 12표로 노동자위원 측의 제시안이 의결됐다.
표결을 마친 뒤 경영자위원들은 결과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고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최임위는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노사가 그간 제기해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최임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10일 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5일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