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그렇게 긴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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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그렇게 긴박했나
시의ㆍ긴박성 놓고 여야 정쟁 빌미 ...’국회 보이콧' vs '적반하장'
  • 입력 : 2017. 09.02(토) 18:29
  • 박병모 기자
<사진=방송화면>

1일 서울서부지법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는 고용노동부의 4~5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MBC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며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스케이트장, 주차장 관리로 보내는 등 상식 밖의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MBC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경영진들의 부당노동행위가 다수 포착됐기에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시각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 54회 방송의 날 축하연에 참석한 김장겸 사장은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뒤 행사장을 나와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영장 발부 이틀째인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Mbc 사측은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 드디어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노골화됐다”면서 “현 정권이 출범 전부터 외쳐온 ‘언론 적폐 청산’은 자기편이 아닌 언론인들을 싹쓸이 대청소하겠다는 뜻”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에 맞서 오는 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MBC 노조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신속히 김장겸 씨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 혐의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MBC 노‧사야 찬반논리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정치권이 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일 먼저 자유한국당은 즉각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준표 대표는 2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사장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이 나라의 문제라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운운하면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고 하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중대성‧ 긴급성이 없는데 방송의 날을 계획적으로 선택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 정당도 이에 지원사격을 가하면서 “방송인의 생일인 방송의 날에 공영방송 사장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은 세계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는 ‘해외토픽감’이다“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에 맞서 정의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희대의 코미디’라고 반박하면서 ‘국회보이콧 논의’는 도를 넘은 ‘적반하장’이라고 되받아 쳤다.

민주당도 ”김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적폐세력’을 비호하는 것은 ‘국정농단 세력’다운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각 정당별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라지면서 정기국회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고 정국은 냉랭해질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목소리를 낸 것처럼 “공영방송을 처참하게 망가뜨린 사장들을 구하겠다고 민생을,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볼모로 삼겠다는 것은 한국당과 그들만의 검은 연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방향은 옳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발부한 행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다.

중앙일보가 내놓은 사설을 읽으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정부의 대처방안을 독자들이 짚어본다면 공감이 빠를 성 싶다.

중앙일보는 ‘MBC 사장의 체포영장까지 꼭 발부해야 했는가’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적법절차에 따라 선출된 현직 방송사 사장을 강제 수사할 만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방송의날 참석예정이었던 국무총리와 방송 주무 장관은 물론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불참 속에 MBC 사장에게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다 보니 여권이 전방위적으로 방송 장악에 나선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송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듯이 당연히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정권이 보수와 진보를 오갈 때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라는 명분하에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경영진이 교체돼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자기편이 아닌 언론인을 핍박하고 쫓아내는 것은 언론 탄압이지 방송 개혁이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병모 기자 newstokto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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