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체이자율, 선진국보다 높아 서민 재기 힘들다”

  • 즐겨찾기 추가
  • 2018.08.21(화) 11:17
정책금융
“한국 연체이자율, 선진국보다 높아 서민 재기 힘들다”
매달 연체이자에 가산금리 껑충 원인..금융당국,‘인하 논의’소걸음
  • 입력 : 2017. 09.06(수) 10:46
  • 박병모 기자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높은 연체이자율은 채무자의 부담을 높여 연체 차주의 재기를 어렵게 만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처럼 연체이자가 다달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 연체 첫 달에는 이자에만 6% 가산금리가 붙다가 연체 두번째 달부터는 대출잔액에 대출이자 5%와 가산금리 7%포인트를 더해 총 12%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세번째 달에는 가산금리를 8%포인트로 올려 부담이 13%로 더 커졌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KDI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체계 분석과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6~8%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최고 15%까지 연체이자를 받고있다. 은행마다 대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 두번째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은 연체 세번째 달부터 원금에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실제로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연 5% 금리로 1000만원 신용대출을 받고 매달 4만1700원가량 이자를 내왔으나 최근 한 달 이자를 갚지 못했다. 연체이자는 382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돈이 없어 두 달째 연체했더니 10만원의 이자를 낸데 이어 3개월째 연체이자는 10만8300원까지 늪어났다.

이처럼 연체이자가 매달 늘어난 이유는 연체 첫 달에는 이자에만 6% 가산금리가 붙다가 연체 두번째 달부터는 대출 잔액에 대출이자 5%와 가산금리 7%포인트를 더해 총 12%가 적용된데 이어 세번째 달에는 가산금리를 8%포인트로 올려 부담이 13%로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를 들면서 김 연구위원은 연체가 1년 지나면 대출이자가 대출잔액의 10%, 2년 지나면 대출잔액의 20%를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연체이자율은 해외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국가별로 보면 캐나다의 경우 연체 가산금리가 아예 없다. 미국은 약정 금리에 가산금리 3~6%포인트이며 프랑스의 가산금리는 3%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은 15%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연체이자율 규제는 연체한 사람이 정상적인 채무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만약 연체가 발생해 은행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현재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손실 보전을 뛰어넘는 수준의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말하자면 현행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더라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또 "근본적·장기적으로는 신용시장 내 채권자 간 경쟁 활성화로 연체이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가 이뤄지지만 원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다면 연체자의 채무 경감과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이자 인하 논의는 올 초부터 시작됐지만 은행 반발로 크게 진척이 없다. 은행들은 2011년 말과 2015년 1분기에 연체이자율을 각각 1~3%포인트 가량 인하했다는 이유로 머뭇거렸다.

송준혁 한국외대 교수는 “높은 연체이자율은 연체가 될 경우 정상적인 채무 상환 길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는 하나 업계의 자율적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도 “약 137만명(나이스평가정보·올해 6월 기준)의 금융소비자들이 연체이자율 산정 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높은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며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모 기자 newstoktok@daum.net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인터뷰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