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광주시에 "웃기네!"

  • 즐겨찾기 추가
  • 2019.04.24(수) 07:28
기업산업
불법현수막, 광주시에 "웃기네!"
  • 입력 : 2018. 02.05(월) 20:04
  • 정인서 기자

광주지역 길거리 어느 곳이든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뒤덮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해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골머리를 앓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쟁 선포가 여러번 시행된 터라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

일단 광주시는 최근 5개 자치구와 회의를 하고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절되지 않는 아파트 주택 조합 모집과 분양 광고 현수막은 대표자와 설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5개 자치구가 부과한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2017년 99억3천900만원에 달한다. 2015년 38억원, 2016년 120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줄었다. 2016년엔 자치구들이 강력하게 나선 바 있으나 지난해는 단속이 주춤했던 결과이다.

징수율도 60% 선이다.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강경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업체들은 불법광고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현수막광고가 눈에 띠고 현수막 제작비와 매번 단속될 때마다 내는 과태료를 포함해도 아파트 한 채 값도 안된다는 배짱 때문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11개반 44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했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일과 시간 이후 등 365일 정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인건비와 수거보상제 비용 등 정비 보조금 1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일반 시민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도도 실시한다. 수거반으로 위촉받은 시민은 현수막 한 장당 최대 1천원씩, 1인당 하루 2만원, 최대 월 2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예산상 보상 규모에 한도가 있어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다. 더욱이 수거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2인 1조로 다녀야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

광주시는 또한 자치구별로 에어라이트로 알려진 불법 유동 광고물도 단속하는 등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근절되지 않는 주택분양업체 등의 현수막과 전단 배포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인서 기자 jisnews@daum.net
        정인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인터뷰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