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일부 아파트 건설현장 ‘무법천지’

  • 즐겨찾기 추가
  • 2018.10.17(수) 16:03
해남
해남 일부 아파트 건설현장 ‘무법천지’
불법체류자 광주·전남 단속은?...건설현장 고용은 공공연한 일
  • 입력 : 2018. 08.06(월) 16:17
  • 김영란/민경원 기자
[톡톡뉴스]전남 해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수십 명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고용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단속은 요원해 보인다.

공사 관계자들 또한 서류상 노동자 관리를 완벽(?)하게 해 놓고 처리를 하다 보니 기자의 취재 따윈 아랑곳없이 당당함을 앞세우는 모양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신축에 들어 간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59-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파***드 2차 아파트 신축 현장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십 명 고용된 것으로 지난 2일 현장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일부 공사가 맡겨진 하도급 업체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측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적용도 강구 해 둔 상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현실적으로 없다.

결론적으로 고용주들은 필요에 의해 저 임금의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적발돼 문제가 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손해 볼 것도 없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은 공공연한 일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황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노동시장 곳곳에 퍼져 현재는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난 상반기 제주도심의 한 복판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 끼리의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우려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들의 지역일자리 잠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자 뿐만 아니라 관계된 업체들의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제재 강화 필요성을 주장 했다.

김영란/민경원 기자 tok6577@naver.com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인터뷰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