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인규)는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7월 1일 부터 모든 일터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산재보험은 지난해 12월 26일 공포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규모 건설 공사와 상시 근로자 1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벌목업 제외)의 경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한 건설업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시행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인테리어공사나 비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생 1 명을 사용하는 편의점 사업주는 법정기한 내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재해 발생 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이 지급되며,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의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액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로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3만8000명,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서 15만2000 명 등 약 19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및 해당 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을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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