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은 집에 있어라"....차별 이겨낸 안태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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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은 집에 있어라"....차별 이겨낸 안태성 교수
  • 입력 : 2010. 11.29(월)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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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개선을 실천해온 우리 시대 영웅들이 한 무대에 선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 서 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5개 부문의 2010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1975년12월9)과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헌장(1998년12월9),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신을 실천해 온 우리사회 의인을 발굴해 오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에는 전국 수십여 개의 장애인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청각장애 있으니 집에 있어라"....고용차별에 맞서 승리

2010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실천부문 “안태성 전 교수”

안태성 前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창작과 교수는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수 임용상 차별을 받고 해임되어 지난 3년간 대학을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해왔다.

안교수가 99년 청강대 애니메이션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1년 조교수로 승진하며 만화창작과 초대 학과장이 되었다. 하지만‘보청기를 낀 청각장애인’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학교 행사·학사 운영에서 배제되었으며, 학교 관계자에게서‘귀가 안 들리니 교수를 그만두고 집에서 화가 생활이나 하라’는 폭언까지 듣게 되었다. 심지어 대학은 2005년 안교수를 조교수에서 강의전담교원으로 강등시켰다.

안교수는 2007년 전임 교원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였으나, 청강대는 약속과 달리 강의전담교원으로 다시 재계약을 요구하며 ‘계약기간 중에 학교행사와 학과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담긴 문서를 제시했다.

안 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청강대는 2007년 그를 해고했다. 부당해고를 당한 안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여, 2008년 인권위는 청강대를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실시를 권고하였다.

또한 안교수는 재임용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1·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 학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다.



여성장애인 차별 해소와 성폭력 근절의 첨병

2010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정책부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올 한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지적장애 여성 구타 사망사건’ 등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건수는 2,379건으로 3년새 3배 이상 급등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에 대한 검찰 기소는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다반사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장명숙, 이하 여장연)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1999년부터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항거불능’용어의 삭제와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최근 국회에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과 장애여성지원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장연은 산하 8개소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2009년 성폭력상담 6,552건, 가정폭력 610건, 성매매 341건등을 진행하였다. 이 가운데 성폭력 사건의 고소·고발을 지원하여 33건의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2009년 현재 신규 입소인원 32명을 포함하여 66명의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의 현실을 현실 그대로의 눈으로 담았다."

2010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정책부문 “EBS 지식채널e 제작팀”

EBS 지식채널e는 5분의 짧은 시간동안‘지식’을 다루는 방송으로 지식 그 자체보다 지식을 바라보는 시각에 주목한 프로그램이다. 지식채널e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22회 걸쳐 장애인의 문제를 소개했다.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을 베푸는 대상이 아닌 인권의 눈으로 장애인의 현실을 직시하며 시청자에게 장애인문제의 화두를 던졌다.

특히 2009년 8월 방영된‘산 좋고 물 좋은 곳’편에서는 세상과 단절된 채 시골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장애인들의 도시에 대한 열망과 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고 싶은 장애인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다뤄내 장애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대해 역설했다.

이 방송을 통해 지식채널e는 제9회 AIBD(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총회에서‘2010 AIBD TV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바 있다. 그간 지식채널e는 2006년 ‘잊혀진 대한민국 한센인’편에서는 억압과 차별을 받아온 한센인 문제, 그 해‘여섯 개의 점’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에 대해, ‘어느 퇴근길’편에서는 시각장애인 이수역 추락사고에 대해 추적해 장애인의 인권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외에 ‘왜 공부를 하냐고요’편에서는 장애인 교육현실과 야간학교의 실태에 대해 방영하였으며,‘나는 달린다.’,‘오선지가 몇장이나 남았지요?’,‘떨림’,‘영순씨 가족의 하루’,‘비범한 사람들’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현실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보도했다.

수화상담으로 청각장애인의 귀가 되다

2010한국장애인인권상 공공기관부문 "120다산콜센터"

120다산콜센터는 2008년 국내 최초로 청각장애인 수화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는 의사소통의 창구 기능과 함께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찾아 준 셈이다.

상담내용은 물품구매, 병원예약 등 생활편의 상담이 47.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의료, 취업, 지원혜택 등 사회복지(19.4%)분야가 많았고, 취업 및 창업 관련(9%), 상하수도(4.5%), 교통(4.5%), 시정일반(3.8%)의 순 이었다.

서비스 실시 2주년을 맞아 청각언어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92%에 달하는 응답자가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콜센터 상담원 중 장애인고용율이 의무고용비율 보다 높은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가 앞장서 시민과 함께 특수학교 개소

2010한국장애인인권상 기초자치부문 "전북 정읍시"

정읍시는 전체공무원 1,064명 중 48명이 장애인 공무원으로 법정의무고용율인 3%를 초과하는 4.5%다. 또 장애인특수학교 ‘푸른학교’를 유치했다.

2011년 개교예정인 ‘푸른학교’는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 2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장애인의 행정 서비스와 업무상담을 위해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교육을 하고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드물게 장애인콜택시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촌의 재가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매년 1억 원을 투입해 주택보수와 이동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09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실태조사에서는 90점을 받아 웹접근성품질마크인증을 획득, 장애인 무선전등스위치 지원 및 설치, 장애인차량 무상점검, 소독서비스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10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다.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는 대한민국 1호 의수화가인 석창우 화백의 서예크로키가 시연된다.

이 날 석창우 화백은 올 한해 장애인 인권을 생각하며 화폭에 장애인 인권을 담아낼 예정이다. 석창우 화백은 양팔이 없는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켜 손끝이 아닌 쇠끝으로 크로키의 한 영역을 구축해내고 있다.

이날 장애인인권상 수상자들에게 수여되는 상금은 현대홈쇼핑이 6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중고 PC 600여대 기증식을 한국장애인인권상시상식에서 가질 예정이다.

톡톡뉴스 news@newstokt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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