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건강보험'…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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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든든한 건강보험'…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자격징수부 정형승 부장
  • 입력 : 2020. 08.26(수)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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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승 부장
올해 초부터 세계는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방역체계, 국민의 생활수칙 준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등을 통해 잘 이겨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K-방역의 우수성이 외국의 극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신뢰와 국가의 지위가 향상되는 등 재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국민건강보험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1인당 평균 1,000만 원이 드는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를 부담하여 국민의 부담(0원)이 전혀 없도록 하여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의료기관에 선지급(5,514기관, 2조 5,333억 원)과 조기지급(92,623기관, 22조 2,343억 원)으로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도 기여했다.

이렇게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과 국민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체계 유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KBS가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 응답이 87.7%로 조사됐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에서 사회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높아졌지만, 이 모든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이다. 재정이 든든하지 않다면 코로나19 국면에서 환자치료비 100% 지원도, 재난지역 보험료 경감도, 의료기관 진료비 선지급·조기지급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부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확실한 경제 위기 속에서 병원비 만큼은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2017년 8월에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함으로써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변화에도 급격한 변동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내외에서 관리하면서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10조원은 공단이 1.2개월이면 모두 진료비로 지출하는 돈으로, 인상률 3.2%는 제도 지속을 위한 최소 인상 수준이다.

건강보험료를 3.2%로 인상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평균 11만4568원에서 11만8292원으로 3,724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9만5946원에서 9만9031원으로 3085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같은 추가 부담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실제로 2018년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용병상 확대는 물론 MRI,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인하 등으로 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 주었다.

보장성강화 정책은 ‘보험료를 더 내고 병원비를 덜 낼 것이냐, 보험료를 덜 내고 병원비를 더 낼 것이냐’ 선택의 문제다. 보험료를 적게 내면 병원에서 본인부담을 많이 내야 하나,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20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독일 14.6%, 프랑스 13%, 일본 10%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평생낸 보험료 대비 국민이 받은 병원비 혜택은 113%로 높은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그해 걷은 보험료는 그해에 지출하는 구조이다. 보험료가 늘어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국민 의료비 부담이 최소화 된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국민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온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산정특례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을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지켜줄 것이다.

다양한 감염병과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한다.

톡톡뉴스 tok6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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