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안전진단 평가‘부적정’10개 중 8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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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2(목) 17:18
정치
조오섭 의원 "안전진단 평가‘부적정’10개 중 8개 공동주택"
안전진단 저가용역‘만연’...정부 기준대가 10%미만 87.1%
  • 입력 : 2020. 10.08(목) 08:17
  • 김미자 기자
[톡톡뉴스]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저가용역이 공동주택의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7월) 안전진단 평가결과 전체적인 부적정(시정·부실)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부적정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점검·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며, 평가결과 후 부실진단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시설물의 부적정 비율은 2018년 14.66%, 2019년 9.84%, 2020년(7월 현재) 8.12%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시설물의 부적정 비율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부적정 비율은 2018년 86.44%, 2019년 83.72%로 다소 낮아졌다가 올해(7월 현재) 85.10%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부적정 비율이 타 시설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저가발주가 만연되어 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기술역량 부족, 영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가비율별 부적정 건수를 살펴보면, 정부 기준대가(기본대가)의 10% 미만이 87.1%에 달할 정도로 저가발주가 만연해 있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주체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부실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단속을 통해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자 기자 tok6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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