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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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목) 16:03
기고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요양운영부 주민식 과장
  • 입력 : 2020. 11.13(금) 17:34
  • 김미자 기자
[톡톡뉴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 받은 상태에서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은 뒷전이고, 투자비용 회수등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잉진료, 과밀병상 운영 등 심각한 불법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의 과다 청구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1,615곳이고, 이들이 허위 부당청구로 타낸 금액이 3조 4,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1,817억원(5.2%)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해에 환수가 결정된 금액만 9,475억원이다. 지난 2010년 81억원에 비해 117배나 늘어난 셈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불법 의료기관 749곳에서 2조6534억원이 환수 결정됐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특사경은 복지부 내에 2명, 전국 17개 시도에 12명이 전부다. 매년 100개 이상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일반 공무원으로 건보공단에 사법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을 적발하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사무장병원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사법경찰관리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정되어 있어 개정안을 통해 특사경 권한이 공단에 부여되어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무장병원 제재가 가능하면 좋겠다.

공단은 보건의료 전문성, 조사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무장병원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에 신속·정확한 포착과 단속이 가능하여 공단은 불법의료기관 근절 수사의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의료계의 병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이야말로 불법 의료기관의 뿌리를 뽑고, 보험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 조건임에 틀림없다.
김미자 기자 tok6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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