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이수(69·사법연수원 9기) 조선대 이사장의 고희 기념 논문 봉정식이 오는 13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다.

봉정식은 헌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등이 직접 참여해 평생을 법조인으로서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 고뇌한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의 고희를 기념하고 논문을 봉정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논문 봉정식은 '고봉 김이수 헌법재판관 고희 기념 헌정 논문집 간행위원회'가 주최해 논문을 수록했으며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의 고희를 맞아 마련됐다.

논문집 「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에는 저명한 법학자들과 헌법 연구관들 29명이 저술한 논문 ▲5·18광주항쟁과 5·18의 두 법정(김이수)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의 헌법적 문제점(방승주) ▲청년할당제와 분배정의의 문제(이장희) 등 총 30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간행위원회를 총괄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는 “김 전 재판관님은 민주공화국에 관한 고민을 통해서 헌법재판의 길을 제시했고,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소수자들에게도 따스한 손길을 내미셨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논문을 기고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완중 교수는 “법학계와 법조계가 협심해서 논문집을 발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지만 이번 행사가 학계는 물론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읍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헌법재판관 당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정치사상과 국제관계를 망라한 역작’이라는 극찬을 받아 ‘위대한 반대자’,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평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2018년 9월 6년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 공익법률기금 고문,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7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2021년 10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으로 취임해 활동하고 있다.        김미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