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요청에, 정부는 감축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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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3(금) 22:53
정치
서동용 의원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요청에, 정부는 감축 응답"
2020년 48.3%, 2021년 62.7%, 2022년 36.9%만 승인
“정부는 인원감축이 아닌 증원요청부터 수용해야”
  • 입력 : 2022. 10.04(화) 09:54
  • 김미자 기자
[톡톡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증원요청에 대해 정부는 매년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하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2020년에는 전체 3,242명 증원요청 중 1,566명 48.3%만 승인되었다. 특히 전남대병원의 경우 209명을 요청하였으나 승인된 인원은 41명이었고, 경북대병원도 841명을 요청하였으나 188명 승인되었다.

2021년에는 전체 6,153명 증원요청 중 3,860명 62.7%만 승인되었다. 경북대병원은 2020년에 이어 더 심각해졌다. 병원에서는 756명을 요청하였으나 31명이 승인되었다.

코로나가 심각해진 2022년에는 전체 4,700명 증원요청 중 1,735명 36.9%만 승인되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경북대병원은 2022년에도 1,027명을 요청하였으나 189명만 승인되었고, 충북대병원은 281명 요청하였으나, 77명만 승인되었다.

특히 증원요청 인원 중 63%를 차지하는 간호사 증원요청 및 정부승인 현황을 보면, 3년간 평균 50.2%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2,056명 중 994명 48.3%, 2021년 2,137명 중 1,330명 62.2%, 2022년에는 2,867명 중 1,439명 50.2%만 승인되었다. 간호사 증원 요청에서도 경북대병원이 낮은 승인비율을 보였다. 2020년 24.1%, 2021년 18.6%, 2022년 27.7%만 승인되었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는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만성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간호사 증원요청에 대해 절반만 승인했다.”라고 하며, “윤석열 정부는 감축부터 할 게 아니라 증원요청부터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로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김미자 기자 tok6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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