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민들 윤석렬 정부 농정 기대감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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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화) 17:50
정치
서삼석 의원 “농민들 윤석렬 정부 농정 기대감 낮다”
전국 1,121명 농민 여론조사 "쌀값 폭락 책임은 대통령실과 정부책임 크다"
  • 입력 : 2022. 10.04(화) 10:07
  • 김미자 기자
[톡톡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년에 이어 전국의 농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 추진에 대해 잘할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통령실과 농식품부는 기관의 중요도에 비해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농민들은 농식품부와 대통령실이 5점 만점 중 각각 4.45와 4.37로 가장 높은 표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청와대(4.13)와 농식품부(4.24)보다 높았다. 이와 반대로, ‘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기대감’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와 대통령실이 각각 2.85와 2.45를 기록해, 중요도에 비해 기대감은 각각 36%와 44%가 낮은 결과이다. 현 정부 추진 농업정책 전반 만족도(5점 기준)는 작년(2.71)과 재작년(2.59)에 비해 낮은 (2.38)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농업정책사업으로는 ‘(1)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4.38)’과 ‘(2)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4.36)’가 가장 높았으며, ‘(3)농촌지역경제 활성화(4.34)’와 ‘(4)쌀 수급 안정(4.30)’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반면,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1)은 2.94, (2)는 2.93, (3)은 2.91, (4)는 2.82로 최대 30% 가량 낮게 평가했다.

쌀값 폭락 방지 위해 정부비축미 확대와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 한편, 쌀값 폭락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실과 농식품부 책임이 높다는 분석도 눈길을 끌었다. 서삼석 의원은 “쌀을 제외하면 사료를 포함하여 곡물자급률이 2022년 3.2%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 대책만 앞세우고 쌀값 폭락에 뒤늦게 대처한 정부에 대한 실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쌀 수급조절 실패에 대한 기관별 책임에 관한 질문에 농식품부가 4.49(5점 만점 기준)로 가장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대통령실 역시 4.30으로 실패의 책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답했다. 또한,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비축 정부 수매 확대’가 4.08로 가장 높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했고, 차선으로 ‘시장격리 의무화(3.91)’를 선택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요건 충족시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대답이 7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전혀 필요 없거나, 필요가 적다는 대답은 각각 0.9%와 1.9%에 그쳤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식량자급과 곡물자급을 떠받치고 있는 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절절한 여론에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물가가 오르면 농산물에 대한 점검부터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에 비해, 농민들은 쌀이나 농산물보다 여타 상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답했다. 5점 척도 중 라면과 치킨이 가장 높은 3.86, 피자와 커피가 각각 3.64와 3.6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밥한공기 쌀은 가장 낮은 3.05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농촌 생활만족도는 3년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초 조사였던 2020년 37.3%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27.6%로 크게 하락했다. 작년에 비해 불만 응답비율은 23.0%에서 25.6%로 2.6% 포인트 증가했다.

분야별 농촌생활 만족도에서는 6개 분야 중 5개인 주거환경, 교통여건, 소득 및 일자리, 교육여건, 보건의료(건강)이 모두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문화체육 여가 부문만 소폭 상승했다. 도시 생활 수준 대비 농촌 생활 수준에 대한 체감도 질문에도 농민들의 대답은 지난해보다 낮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에 대해, “농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과 도시 삶에 비한 상대적 박탈감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라 분석하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라고 강조했다.

직업인 농업에 대한 불만족 답변은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20년 22.9%, 2021년 30.1%에 비해 35.1%로 각각 12.2%와 5% 포인트가 상승했다. 반면, 만족도는 2020년 27.5%에서 올해 24.4%로 하락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대비 소득 낮음이 가장 높은 6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부 관심 및 지원 부족이 18.8%로 뒤를 이었다.

10년 후 농업에 대한 미래 전망 비관론은 다른 조사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2년 전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41%였으나, 올해는 58.7%로 크게 증가했다. 작년 44.8%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희망적이라는 대답은 2년 전 23.1%에서 15.3%로 크게 감소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도 2년 전 2,80과 2021년 2.71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2.48을 기록했다.

한편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3년 연속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년 전에는 58.4%, 2021년에는 60.8%를 기록했고, 올해는 59.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자면, 노력대비 소득이 낮아 힘든 농촌 삶으로 농업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지만, 농업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농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 농민들의 심정을 정부가 제대로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의 현장 의견 청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서삼석 의원은 “농업 정책 추진 중점사항으로 ‘기본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을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로 지지했다.”면서, “농정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신뢰로 바꾸고, 국정과제를 포함해서 현장 농민의 절절한 외침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삼석 의원은 “취임 5개월로 정책 추진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의 잘못이냐’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농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보 산업인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살피기 위한 조사”임을 강조하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인식의 전향적 변화와 발전을 기대한다.”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분석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과 함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전국 농민 조합원 1,12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3.0% 포인트 표본오차가 있다.
김미자 기자 tok6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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