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카카오 갑질에 제휴언론사 1030여곳 뉴스 서비스 사실상 퇴출" 반발 김미자 기자 tok6577@naver.com

2023년 12월 02일(토) 13:23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 등 28개 인터넷뉴스 매체사는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고있다. /사진 출처=인신협

[톡톡뉴스]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것과 관련, 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소속 인터넷뉴스 28개사가 이같은 결정을 중지 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날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언론사에 따르면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변경한 것은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차단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카카오와 제휴한 언론사는 지난달 22일 기준 총 1176곳이며 이중 CP사는 146개사에 불과하다.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이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은 대략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란 평가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 카카오의 이번 조치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사실상 퇴출한 것이나 마찬가지 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CP사가 아닌 1030여 언론사는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도 밝혔다.

가처분신청 제기 언론사들은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으로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28개사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이후 상황에 따라 참여언론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며 “때문에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조만간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해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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