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차별 받는 방문요양보호시설 종사자들 처우 개선 강력히 요구 목포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통합돌봄 정책과'돌봄통합지원법'의 중요성 강조 김미자 기자 |
| 2025년 09월 16일(화)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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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개선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목포시 노인돌봄은 방문요양보호시설 종사자들의 헌신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방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언급하며,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심리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4년 9월말 기준 목포시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로, 노인돌봄을 위한 기관과 인력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방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와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실제로 ‘전남돌봄노동자권리찾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박형대 도의원은 관련 청원을 제출하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도 차원의 통합 기준 마련과 조례 개정, 예산 편성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 체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통합돌봄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함께 돌보는 목포를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발언을 마쳤다.
한편, 박창수 의원은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이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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