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환 해남군수, 군민 혜택 가로채 ‘주택 개량’ 정부 농촌주택개량사업 무자격자 불구 저금리 융자 받아 톡톡뉴스 news@newstoktok.com |
| 2016년 02월 25일(목) 10:46 |
특히 박 군수의 사업 신청을 받은 해남군은 대상자의 자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조차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직무를 유기하고 자치단체장에게 특권을 줬다는 지적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1월께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받아 총 138가구중 128가구를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자들은 주택건설비용 70%의 융자지원 조건에 따라 연간 2~2.7%까지 낮은 금리이자로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는 우대혜택을 받았다.
박 군수 역시 해남군 마산면 소재의 주택을 개량하겠다며 해당사업 신청을 했고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지난해 말 완공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박 군수는 해당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융자대상자 기준 세 가지 항목 중 첫 번째인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주택은 사업 신청 당시 수 년전 사망한 부친명의로 박 군수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이에 군은 “두 번째 항목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에 해당된다”며 말을 바꿨지만 박 군수는 지난 2012년 7월 해남읍에 소재한 145㎡(약 43평)의 관사인 아파트를 2억여원에 매입한 상태로 이 역시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듯 박 군수는 해당 사업의 융자대상자가 아닌데도 지역농협으로부터 주택건설비용의 70%인 9천96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해남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담당자는 “사망한 부친 소유의 주택이었다 할지라도 (박철환)군수가 오랫동안 거주해 본인 소유인 줄 알았다”며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자를)그대로 도청에 넘긴다”고 말해 행정의 부실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융자대상자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부지 소유여부 등에 대해 농협 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지침이 마련돼 있는데 심의없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해남군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농협 심사를 통해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패비리척결 해남군민대책위원회 오영택 집행위원장은 “당연히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지자체 수장인 군수가 가로챈다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며 “더구나 사업대상자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고 혜택을 받은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A씨 역시 “농민들은 (농촌주책개량사업이)자기 순번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주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군수가 되레 주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가로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의정감시연대 이상석 집행위원장 또한 “군수 같은 사회지도층이 서민 정책에 도의상 신청하면 안될뿐 더러 사업대상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농협을 상대로 정부지침을 어긴 사업신청을 해 혜택을 받은 것은 범법행위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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