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북구의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 촉구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부재 심각…맞춤형 정책 수립 필요 김미자 기자

2025년 12월 02일(화) 11:56

기대서 의원

[톡톡뉴스]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1일 열린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기대서 의원은 “현재 북구는 조례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며 “이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보면 취업이 삶의 질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희망 그룹은 취업 유지와 일자리 확충에, 취업 미희망 그룹은 복지형 사회활동 참여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필수다”며 “이는 사회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발달장애인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라며 “발달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미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