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연구용역 결과 발표…조례 정비·가이드라인 등 개선안 제시 김미자 기자

2025년 12월 16일(화) 11:23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톡톡뉴스]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기대서 대표의원)는 지난 15일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주민 피해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9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4월 발족한 연구회는 기대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기영·주순일·김건안·김귀성·손혜진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초청 강의부터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회 등을 진행하며 꼼꼼히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제 주민들이 겪는 하자 분쟁의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북구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 정비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체계적인 하자 관리 시스템 구축 ?주민배포용 하자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등 구체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됐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전문가 자문과 주민 설문조사, 실제 하자 피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하자 분쟁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8일 연구활동 종합평가 간담회를 끝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미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