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광주본부, 보건복지부와 합동 부과체계 개편 현장 간담회 보험료 부담 공평해지고 더 많은 혜택 적극 안내 김미자 기자 tok6577@naver.com

2018년 08월 07일(화) 23:20

[톡톡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공단 전종갑 상임이사가 참석해 민원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일선에서 부과체계 개편 정착에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해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린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차 부과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 2022년 2차 개편 시 국민이 만족하는 완성도 높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공단은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부담의 원인인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보험료를 축소하여 저소득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다.

그리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6월 상실예정인 피부양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7월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인상세대에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는 지난 7월에 발송되어 8월 10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현재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민원상황은 고지서 도달(7.25.~27.) 이후 민원발생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부과체계 개편의 취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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