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에 기여하는 '국민건강보험'

박상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자격징수부장

톡톡뉴스 tok6577@naver.com
2020년 05월 10일(일) 22:28
[톡톡뉴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열흘 붉은 꽃이 없다.
즉 세상의 모든 일은 영원할 수 없고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결국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재앙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고,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과거 조선왕조 500년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수많은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숙종 25년(1699년) 1년 동안 역병으로 약 25만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영조 26년(1750년)에도 2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는 제1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2,500~5,000만명 사망)이나 앞에서 열거한 조선시대 전염병에 비하면 극히 적은 편이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전파속도와 그 범위가 빠르고,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전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전국민의료보험 창립('89.7.1) 30주년을 갓 넘긴 지금 돌이켜보건대,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이 쌓아온 결실은 결코 작지 않다.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인에게 방역 모범국가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첫째, '치료비 부담 없음' 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이며 이 중에 본인부담금은 0원으로 건강보험에서 80%를, 국가에서 20%를 부담한다. 만약 국민들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 한다면 빠른 진단을 통한 조기 확진과 치료가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우리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 낮다. 각국의 건강보험료율은 독일 14.6%, 프랑스 13.6%, 일본은 10%인 반면, 한국은 6.5%에 불과하다('19년,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면서도 의료 접근성이 높아, 코로나 19 상황에서 필요하면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조기 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재난을 국민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공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 공단은 방역 당국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 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이송될 수 있도록 하여 치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공단은 특별재난선포지역(대구, 경북 등)과 소득하위계층에 3~5월분 건강보험료감면(30%~ 50%)을 통해 3개월간 총 1,160만명의 국민에게 약 9,500억 규모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이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도 오늘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엄청난 경제손실과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할 것이고, 이러한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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