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암)검진은 나와 가족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채창호

톡톡뉴스 tok6577@naver.com
2020년 11월 03일(화) 14:53
[톡톡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되었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금년 국가암검진 수검자수가 작년에 비해 10% 정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확산 공포로 인해 병원 방문을 미루려는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염려되는 건 기존에 다른 질병으로 치료받던 환자들이 검진과 치료를 미뤘다가 자칫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치료 받는 암환자 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유방암 산정특례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 3~5월의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5,14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21.4% 감소한 수치다.

국민의 건강권이 코로나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이 기회에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국가건강검진이 왜 필요한 것일까? 전 국민의 30%는 건강검진을 통해 각종 질환을 발견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검진 종합판정 비율을 살펴보면 30.4%가 질환의심으로 나타났다. 정상 12.6%, 정상경계 33.5%, 유질환 23.5% 등으로 전체 검진자 10명 중 3명 이상은 검진을 통해 질병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판정은 암 생존율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암 검진 대상은 모두 6종으로 발병률이 높으면서 조기진단을 통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은 분야로 구성되었다. 위암(만 40세 이상 / 2년 주기), 대장암(만 50세 이상 / 1년), 간암(만 40세 이상 / 6개월), 유방암(만 40세 이상 / 2년),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 2년), 폐암(만 54~74세 고위험군 / 2년)

K-방역으로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 세계적 롤모델이 된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건강검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7차례에 걸친 일반 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키, 몸무게 등 신체계측을 통한 성장 여부는 물론 발달정도, 안전‧수면‧영양교육, 시‧청각 이상, 구강 상태 등의 모든 신체적 검사가 진행된다.

일반건강검진 역시 기본 검사에 B형 간염, 골밀도, 정신건강, 노인신체기능, 인지기능장애, 이상지질혈증에 이어 생활습관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2018년도부터는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생애전환기검진’도 시행하고 있다. 암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를 부담하는데, 다만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소득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의료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는데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과태료와 관련하여 알아두실 부분이 있다.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사업주가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해야 할 건강진단으로 보고, 이를 실시하지 않는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드러나면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년 간 노동자 1명 당 1회 위반 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었던 과태료는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5년 간 위반 회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으로 2배 상향됐다.

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1,000만원이며,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노동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 가입자 중 2020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되도록 검진을 서둘러 받는 게 좋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혜택도 있는데, 2020년에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 중 국가암검진대상자(2019년 11월 보험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 94,000원 / 직장가입자 9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진료비 중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120만원 이내 법정 본인부담금과 연간 100만원 이내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년도 암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금년에 추가로 수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다.

국가건강검진은 연말에 40% 가까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건강검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지금이 가장 검진 받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다. 검진기관에서도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가건강검진, 암검진으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사랑을 실천하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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