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재정자립도 반영 촉구 김미자 기자 |
| 2022년 11월 22일(화)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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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의원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특화 발전사업으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시군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군에서 정책 마련 등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사전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매칭 비율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재정자립도와 균형발전 평가 지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2022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 지역은 21.8%였지만 나머지 17개 군지역은 한 자릿수인 평균 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주민들을 위한 여러 신규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모를 추진해 달라.”며,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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