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획기적 저출산정책 제대로 시행하라” 일방적인 시군비 부담비율 통보! 부당하지 않나? 김미자 기자

2022년 11월 24일(목) 12:24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톡톡뉴스]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23일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의 출산장려정책이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도비 지원에도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전경선 부의장은 “산후조리, 결혼축하 장려금,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으로 전년 대비 8.6% 증액 편성했으나,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예산은 한 푼도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전 부의장은 “통계청 조사로 남성이 육아와 가사노동을 덜 하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익히 증명됐다”며, “합계출산율 최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한국의 낡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남성 육아 분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 부의장은 3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 예산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2021년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1,063명인데, 예산은 800가구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예산 소진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사업’의 시군비 부담비율이 해마다 바뀌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 부의장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사업의 시군비 부담률이 2022년까지 60%였는데, 2023년에 70%로 변경됐다”며, “시군과 제대로 협의도 안 된 전남도의 일방통행식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부의장은 “시군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주관 복지정책에 100% 참여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늘어가는 시군비 부담에 버거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천편일률적인 도비 30%, 시군비 70% 지원정책이 마냥 옳은 지 판단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김미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