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 쿠팡 방지법 ’ 이 발의됐다 .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 · 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및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10 일 대표발의했다 .

먼저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은 내부관리 · 접근권한 ·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 특히 ,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 전담 상담 · 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

또한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 은 ‘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 개념을 신설하고 , 구매취소 · 회원탈퇴 · 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 탈퇴 방해 ’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 위약금 · 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 ” 며 “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 ·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권리 ” 라고 강조했다 .        김미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